자주 묻는 질문
klaw는 무료인가요?
네, 모든 기능이 무료입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서비스 운영 비용은 화면 하단의 광고로 충당합니다.
법령 데이터는 어디서 오나요? 믿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제처가 공식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 Open API를 실시간으로 조회합니다. 별도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두지 않으므로, 검색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와 동일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본 조문을 법적 근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klaw의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소송·계약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행 예정 법령과 현행 법령의 구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색이 안 되거나 결과가 이상해요.
법제처 API 서버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응답이 느리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support_klaw@axentlabs.kr으로 검색어와 함께 제보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개정 이력이 "없음"으로 나오는 법령이 있어요.
개정 이력·신구 대조는 오픈소스 법령 아카이브 legalize-kr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아카이브에 수록된 주요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만 제공되며, 수록되지 않은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는 이력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헌재결정과 법령해석례는 왜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나요?
이 두 유형은 법제처 Open API가 본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헌법재판소 공식 검색과 법제처 법령해석례 페이지로 연결해 드립니다.
판례 전문이 일부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법제처 API가 제공하는 판례 본문 범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판결문 전체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또는 각급 법원 사이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검색 기록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검색 기록과 설정은 사용자의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수집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삭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세요.
광고는 왜 표시되나요?
서버·도메인 등 서비스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Google AdSense 광고를 검색 결과 화면 하단에 게재합니다. 광고는 콘텐츠와 명확히 구분되며, 맞춤 광고 설정은 Google 광고 설정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제안이나 오류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support_klaw@axentlabs.kr으로 보내주세요. 재현 방법(검색어, 사용 기기)을 함께 적어주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