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가이드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관련 조문 근거와 함께 단계별로 풀어냈습니다. 각 글의 조문 링크를 누르면 klaw에서 법령 원문을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거·부동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응 절차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반환보증 이행청구까지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대응 절차주간 39dB·야간 34dB 기준, 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손해배상
노동·직장
연차휴가 계산법 — 발생 기준부터 수당까지월 1일 발생, 15일+가산, 미사용 수당 계산, 사용촉진 제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노동청 진정 → 체불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 민사 절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 벌금과 대처법필수 기재 5항목, 미교부 벌금, 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입증법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조건과 절차180일 요건,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지급 기간표
도로·교통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사처벌 +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합의 — 12대 중과실종합보험 특례,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합의서 주의 문구
가족·상속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이혼 절차 총정리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숙려기간, 제840조 6가지 사유, 재산분할 2년 제척,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