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과 합의 — 12대 중과실

klaw 법률 가이드 · 도로교통 · 2026-07-14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례를 둡니다: 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4조). 즉 대부분의 일반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로 형사 문제가 끝납니다. 문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1.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 12대 중과실 (제3조 제2항 단서)

이 12가지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뺑소니(도주)·중상해인 경우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입건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제3조 제1항)이 기본이며, 음주·도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됩니다.

2.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 반드시 구분

가해자 입장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합의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쓰면 추가 청구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 합의 서두르지 말 것 — 상해는 치료가 끝나야 후유장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악화되어도 재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예외: 합의 당시 예견 불가능했던 중대 후유증).
• 처벌불원서 —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 제출 시 사건 종결. 제출 전 합의금 입금 확인 필수.
• 보험사 제시액이 부족하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 전 한국소비자원·손해사정사 검토 활용 가능.

4. 가해자가 알아야 할 것

• 사고 직후 구호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가 최우선 — 연락처만 주고 떠나도 상황에 따라 도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피 사고로 전환됨.
• 12대 중과실 사고는 변호사 조력 아래 초기 진술부터 관리하는 것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