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유류분·상속포기까지

klaw 법률 가이드 · 가족·상속 · 2026-07-14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유언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대로 상속되며,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배우자(법률혼)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제1003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5할 가산 (제1009조)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분이 원칙이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3. 유류분 —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 몫 (제1112조)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아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폐지 (구 제1112조 제4호 효력 상실)

유류분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117조). 2024년 헌재 결정으로 기여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제도 일부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관련 조항이 정비 대상이므로, 실제 분쟁 시 최신 개정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빚이 더 많다면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1019조)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빚까지 전부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빚을 나중에 안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안 날부터 3개월)이 가능합니다(제1019조 제3항).

5. 실무 팁

• 사망자 재산 조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보험·부동산·대출·세금을 한 번에 조회 가능.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권장.
•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인 전원 합의 필요.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기여분 —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간호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 주장 가능(제1008조의2).